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약정휴가의 사용 요건이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당금(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따라서 불가피하게 소송 또는 진정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 부담금은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의미하며,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에 의하여 부담금이 인상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것 자체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에게 보관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공휴일이 연차휴가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대체되는 연차휴가일수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르게 되므로 사업장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착오로 과다지급된 급여는 반환 내지 상계처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초과지급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위에 따라 노사협의회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감독기관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는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취소하는 판정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초심의 원직복직 명령이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당 파견업체의 현장대리인이 하더라도 해당 계약 자체는 파견계약으로 보게 되며 도급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