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제기하지 않은 미지금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노동관계법령 상 해고 시 위로금이나 보상금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에 대한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치료를 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의료적인 조치를 받을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쉬는 기간이 휴직으로 처리된다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사직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재고용된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변경된 직무의 직무기술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부서이동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구제신청을 진행함에 있어 본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므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반드시 출산한 후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와 같이 출산일 전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이나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퇴사 당시 본인을 포함하여 5인이라면 5인 이상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의 종업시각이 18시인 경우, 18시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연장근로수당과 별개로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