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본채용 거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본채용이 이루어져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고충처리위원의 보수에 대하여 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향후 계약조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며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와 별개로, 2023.3.2.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일요일이나 토요일도 포함하여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현재 회사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에 이중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가를 함으로써 결정됩니다.인가 신청 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시에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월 급여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용역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프로젝트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