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X(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통지서를 수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는 15일*8시간*(20시간/40시간)으로 60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장애인 의무고용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고용을 한 것으로 보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이직을 위하여는 사용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직확인서 발급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절차나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전근 명령이 있었음을 증빙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나 당시 정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7월 19일자로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8월 10일 퇴직일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고일 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의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7월 16일 이후 ~ 8월 10일 전에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근속기간은 실제 근로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