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즉,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그 이전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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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임용 시 겸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서 겸직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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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중인데 그만두라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한상태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경우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4대보험은 소급하여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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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사시 문제되는 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11일,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한 연차휴가가 6일이라면 퇴직 시 20일의 연차휴가가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30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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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마지막날 해고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이 안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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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5개월째 해고시예고기간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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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분리 후 통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각각의 교섭단위에 별도로 진행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교섭단위 통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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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 시급 적용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환복시간 등 근무에 수반되는 시간의 경우, 사업장에서 환복을 의무로 정하고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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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했다면 재취업한 이후에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을 새로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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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서류 발급 의무에 영문, 새로운 양식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영문으로 발급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급여확인서라는 명칭의 서류는 법정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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