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별도로 정해진 이수 의무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당초에 임금 지급의사가 없었음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제3자의 진술서나 녹취록 등의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연봉액에 포함시켜 연봉액을 기재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매년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태관리를 위하여 cctv를 열람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동의가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사업장에서 금지할 수 있는 겸직 행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의무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불이행 시 과태료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휴업기간 중 지급된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대체지급청구를 함으로써 해당 급여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