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거주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지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실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실시의무가 있으나, 법이 개정될 때마다 교육을 다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조건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일 내지 휴무일을 변경하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작성일은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로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폭언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사직의사가 없는 경우 근로자는 사직권고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 및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보이며, 연장근로수당 또한 법정 기준에 미달하여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입증자료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