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계약의 내용 상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용역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은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반드시 일방이 이를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실상계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미리 이를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이를 청구함으로써 개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3년 11개월 근무하였다면 그 일수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원칙적으로 재직 중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발급합니다.홈택스에 근로소득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태만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재직 중 임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쟁송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ㄱ녜가 13일을 기준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초일부터 13일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됩니다.퇴사일을 16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16일까지에 대하여 임금의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이자소득은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상기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