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임금이 인상되지 않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임금체불 내지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으며,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실상 한달간 휴직 후 퇴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휴직의 경위가 불명확한 경우 휴업임을 주장하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휴직 신청 및 승인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지시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이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사유 코드 중 23번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에 대한 합의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은 관계가 없으므로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각에 대한 지급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발급을 반드시 사업주에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직접 요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의 조력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4일로 적용되며, 다만 관할 고용센터의 사정에 따라 단축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