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있다면 도급계약의 이행에 있어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진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도급계약에 할애된 시간이 실질적으로 연장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장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1일 근무 시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주 2회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의 티직사유가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처리되더라도 임금의 지연지급이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력소개업의 근로자에 대한 수수료는 임금의 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업체의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주일 간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휴가를 회사가 강제로 부여할 수는 없고, 근로자가 휴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의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직 시 전 직장의 연봉수준은 통상적으로 전년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 위장취업이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위장하여 취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업무상 고의 과실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직원에게 손해 배상을 물을 수 있는데, 직원의 경제적 여건이 손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아닐 경우 보증인을 요구하게 됩니다. 신원보증보험은 이에 대한 신원보증을 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보험료의 부담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고, 다만 월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로 적용되며, 일요일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과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수습기간 중이라도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