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력아웃소싱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이나 직업소개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 공인노무사 자격만으로 개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명칭 상 연차휴가이나 약정휴가의 대가로 지급되는 연차수당 또한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2일분(=8일*3/12)에 대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액이 줄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권고사직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종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퇴직금의 지급은 위법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해당하게 되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면접자에 대한 합격 여부는 면접관의 판단에 의한 것이고, 답변의 내용과 합격 여부 사이에 일관되거나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때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자가 정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이후에 취업규칙이 변경된 것이라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하므로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더라도 수습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모성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며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삭감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이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입사일이 소정근로일의 첫번째 날이라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