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주 6일씩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세전 임금은 약 2,340,739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조기출근이 업무수행의 필요 또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정산하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법정 통상임금 산정방식보다 상회하는 금액으로 통상임금 내지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성과급을 고정급여의 9분의 1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약정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약정도 유효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되며, 질의의 성과급 또한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제외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 산정 시에는 재직기간에는 무급으로 처리된 날까지 포함되므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월 급여보다 많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와 동일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방법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되 선부여한 연차휴가를 비례산정해서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것이라면 추가적인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정규직 채용 전 검증을 거치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정규직과 동일 업무 를 수행하였으며, 회사도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언급해온 바가 있다면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직 중에도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임금지급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금지급일 이후라면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회식의 경우 업무와 관련이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수행과 다름없는 경우에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 경우 주52시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인 경우 임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