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에서 당사자간 화해로 권고사직으로 처리된 경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였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네트제의 개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면서 세후 금액에 대한 약정만 이루어진 것이라면 통상적인 의미에서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교육시간은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해당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내지 고용관계의 변동 시 임금의 변경 또는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 또는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질의와 같은 사유의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해고 시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사용자가 통보한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더라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6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 중의 임금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무급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과세사업자(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을 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