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에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직접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나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당월 급여에서 연차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사나 식대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식사 대신 식대를 제공할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학벌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비교대상이 있는 경우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요소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전문 분야에서는 경력, 기술, 업무 수행능력,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등의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친족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경우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그렇지 않고 동업 내지 사적인 관계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개인과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휴가의 발생 및 사용이 시간 단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일의 근로시간이 11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8시간이 되므로 8시간의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이 고용관계가 파견사업주에서 사용사업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샐 체결한 것이므로, 파견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반차 내지 반반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소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지각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