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 경우, 정부에서 모바일이나 서면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며 안내문을 통해서 손택스 모바일앱으로 신청하시거나 pc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기준 연 2,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가족 전체의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된 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 중 20,105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2,029,895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한편, 식대는 비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식대를 설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만을 공제하는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므로 맞는 방식이 아닙니다.0.9퍼센트는 고용보험요율만을 공제하는 경우로서, 사업주는 고용보험 외에 다른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므로 이 또한 맞는 방식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초상권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프리랜서 계약으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출장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 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지급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지 또는 연금의 형태로 지급할지 여부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와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임의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간 차등과 별개로 당초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와 별개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처벌의 양정은 법 위반의 고의성이나 위반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