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합의조건 변경 시 당사자간 합의가 새로 있어야 합니다.합의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주차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회사의 지침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시간당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되, 최저임금 9,62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회사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협약 시 임금인상의 소급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년 1월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소급분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의 연봉계약 내용은 해당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 대한 공개가 제한될 수 있으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공유하더라도 무방합니다.연봉계약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은 불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 시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근로조건을 기재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으므로 우선적으로 사용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갱신된 날이 아닌 최초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하면 해고예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에서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연차수당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입사일이 2021.6.1.이라면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6.1.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2022.6.1.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3.6.1.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