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또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연봉 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나 통용되는 기준은 없습니다.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제시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소득 증빙 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과세 식대를 과세 대상 소득과 구분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비과세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고인이 퇴사에 관계없이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된다면 가해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도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해왔거나, 보수가 22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받은 서류는 채용 반환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바로 파기하더라도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별다른 요건없이 고정적으로 지그뵈ㅗ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교부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