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무급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한 경우 진정인 내지 고소인의 성명과 이를 제기한 날짜가 회사에 통지됩니다.고용노동부에서 위법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사업장에 시정지시 내지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정을 강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해지의 절차는 해당 아웃소싱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계약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반드시 인수인계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려면 직계존속의 경우 반드시 주소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소득요건은 ①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②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③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충족할 수 있습니다.재산요건은 ①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②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형제·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000만 원 이하일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김밥을 주기로 한 것이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조건이라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급 14만원이 전부 통상임금이고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시간당 17,5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 중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또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5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6월 17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에 참가했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 자체가 제한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이 적발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