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책 상으로는 이사라 하더라도 대표이사 등 상급자의 지시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이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 또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지속적인 욕설이나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1+1 육아휴직제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이와 별개로 고용관계가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 경우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에게 납입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납입하지 않은 기간이 가입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재검 시 유급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