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적립된 퇴직연금 부담금을 알려주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DC형으로 전환 시 기존의 적립금 금액에 관계없이 적립 방법이 규약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따라서 질의의 경우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이사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나 근로기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회식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으며, 다만 워크샵과 같이 실질적으로 업무의 일환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년이 경과하지 않은 월급과 퇴직금은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가게가 폐업했거나 사업주가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계약의 내용에 위법이 있는 부분은 사용자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80만원 미만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아 회사에 통보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애초에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지 않고, 소득기준으로 가입자격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부업을 하는 경우, 부업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료의 산정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A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퇴직사유는 해고로 처리되어야 합니다.해고통지를 요구하더라도 퇴직사유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