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센티브의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인센티브가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한 임금에 해당하는 한 퇴사를 이유로 이를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상 민간기업의 채용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지르이의 경우 특수관계인의 채용 자체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식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단기간 동안의 태도불량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해고 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시키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설령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별도로 요건을 정하지 않았다면 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에는 나이제한이 있지 않습니다.다만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신규로 입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