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봉제가 호봉제보다 유리한 것이 아니라면 취업규칙 상의 호봉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취업한 사업장에서의 근속과 별개로 조기재취업 수당의 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공고 상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한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이 진행되어야 합니다.채용합격 통보 후 이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임의로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상실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나옹이 허위로 기재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임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은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직접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위탁 종료는 근로계약의 자동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는 위탁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채용한 직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따라가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