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팀장 직책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본인이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별다른 이유없이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무 위반과 별개로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고소나 고발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무명령 상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에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조기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최저임금에 대한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그 사유가 일방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면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제로 근무에 투입되기 이전에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산정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전일제는 매일 고정된 근무시간과 소정근로일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근무형태를 의미합니다.이와 달리 교대근무는 일자나 시간대에 따라 근로자들이 교대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를 여러 개의 근무조로 나누어 각 근무조가 교대로 근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달한 금액에 상당하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중식의 제공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