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서면통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서면으로 통지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따라서 질의의 경우 209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금품을 빌려준 것이라면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와 달리 금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임금의 공제를 강제한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계획한 날 당일에 노무수령거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로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자는 사용자이므로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소요되는 수임료나 연체금, 과태료 등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7일을 근무하면 전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합의의 이행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합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 여부와 별개로 출근한 날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