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퇴직한 회사에 재취업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 경우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1일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 상당액은 공제하고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만일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나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신한 근로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금지됩니다.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단축한다면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5시간 30분을 사업장에 체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정서는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부하며, 반드시 빠른 등기로 송부하는 것은 아닙니다.지역에 관계없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각 당사자에게 송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다만 이 경우 퇴사의 경위를 고려하여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