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을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 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가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휴직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휴직을 신청함으로써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8.31.퇴사 시 2022.9.1.부터 2023.8.31.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연차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년의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은 동일한 근로계약에 대하여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고용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재취업한 경우라면 재취업한 시점부터 새로 2년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다면 별도의 요건없이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관할 공단에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