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구직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와 같은 약정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경조사휴가 기간에 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내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팀장에게 사직서를 받을 것을 지시하는 단계에서는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게 됩니다.이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임금지급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봄래 임금지급일인 5일부터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사용자의 사직권고 자체로는 근로계약에 영향을 미치지않으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인센티브는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