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 사유에 따라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연차휴가 사용 이유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이로 인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고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는 직접고용된 직원과 동일하게 업무지시가 가능합니다.이에 따라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법령에 위반한 업무지시가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그 사유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제기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에 연차수당 정산 시 기지급된 연차수당은 공제하고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 시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 일수 중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및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연차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의 감액과 미지급분에 대한 지급 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이 각 임금항목이 80퍼센트로 감액되어 지급된 것이었다면 계산과 확인의 편의상 각 임금항목별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으로 경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은 명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질의의 경우 경쟁사의 해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경쟁사와 경쟁사의 계열사에 대하여 경업이 금지되며,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연차휴가 시기지정은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노무수령 거부 또한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실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소득세 처리방법과는 무관하게 근로계약의 시작일로부터 퇴사일까지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초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던 것과 무관하게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