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채용 합격 여부를 구직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여 권고사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일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와 별개로 권고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의 해석 상 조합원 교육시간이 아닌 근무시간 중 집회의 경우에는 유급처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시간이 교육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단지 집회에 사용된 것이라면 참석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퇴직금 지급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에 합의한 사직일을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인사담당자가 사직일의 변경에 동의하였다면 이에 따라 사직일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본래의 사직 합의에 따라 8월 3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고를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소정의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하여 지문 등록을 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자는 면접관에게 회사와 직무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팀원의 구성, 해야 할 업무, 출퇴근 시간이나 야근 여부 등이 있습니다.또한 질문을 이용해 역량과 경험을 어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 급여나 출산휴가급여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인 이유 내지 기타 예외적인 사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계속해서 수급이 가능합니다.한편, 수급기간 중 프리랜서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의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