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기준으로 전년도 월 8,624,000원(근로소득공제 후)이상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이 전액정지되며, 월 8,624,000원 미만 시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일부정지가 적용됩니다. 정지된 금액은 나중에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8시간이 상한이므로 질의의 경우 미사용일수 1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시간당 통상임금은 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떠한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휴무일과 공휴일 중복 시 유급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유급처리하는 것이 적절하고, 고용노동부도 이와 같은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180일을 넘더라도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은 4대보험 가입의무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고는 종이로 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다만 평소 사업장에서 이메일을 주된 업무소통 방법으로 사용해왔다면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이메일은 서면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내지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는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문제됩니다.질의의 경우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액을 13개월분으로 정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명목 금품을 재직 중에 지급하는 경우에 법 위반이 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