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 직접고용을 지원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바는 없습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증명서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업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의 투입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면서 만 나이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면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비보험으로 지급된 금액은 산재보험금에서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적인 결정권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부수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를 징계사유로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포함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소득요건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충족할 수 있습니다.재산요건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의 확인서 내지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소득요건은 ①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②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③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충족할 수 있습니다.재산요건은 ①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②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