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단으로 조퇴를 한 경우, 조퇴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 시간 만큼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일수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및 유급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이 포함되며,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위험성 평가의 미ㅅ리시 자체로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문구만으로는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국민연금이 의무가입대상으로 적용됩니다.미가입 시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023.1.2.가 최초 입사일이라면 2024.1.1.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