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는 감급 제재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감급의 제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고 다만 감급액이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이 경우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이에 미달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에는 그 미달액과 지연이자가 추가로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 수급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정성평가는 주관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주관적인 의견, 경험, 감정, 직관 등을 기반으로 평가하게 됩니다.이와 달리 정량평가는 객관적인 측정이나 수치를 사용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업무성과, 업무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법정 기준으로 재산정한 결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내지 퇴사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기산점이 되는 요일은 해당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 약정이 있더라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주를 모두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일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및 유급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포함되며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