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재직 중이라면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 시점에서도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질의와 같은 근로계약서 상의 문구에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일방적인 계약해지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인 소속 근로자가 수급인의 현장관리인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A직원이든 B직원이든 직접적인 업무지시는 파견법 위반의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문구로 이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공휴일의 대체 시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주휴일이나 약정휴일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 본인이 휴일대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 및 개별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폐업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의 지급요건이나 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다만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지역별 구분모집에 합격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역 또는 당해 기관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가 금지됩니다.5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가 가능하며, 다만 전출 기관과 전입 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견책 이상"에는 견책의 징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