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동법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따라서 해당일 당시 재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해 발생 이후 통근 중인 사실 자체만으로 산재 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내원 당시의 진술이나 상해의 경위, 의료기관의 소견 등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산재 신청 후 승인까지의 소요기간은 상병의 종류나 입증 자료에 따라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복무규율 위반과 이에 대한 징계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재량 내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의 해석이나 적용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실 지급액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 기간 산정 기준기간 중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있는 근로자 중 과반수가 가입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공장에서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공장을 기준으로 일반적 구속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 이후 입사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