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근부는 교부의무가 없습니다.급여 지급에 대한 계산 방법은 이미 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추가적인 교부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별개로 일용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징계 통보 시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충분히 징계사유가 된 사실관계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는 퇴직 사유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근 중 계단에서 발생한 재해 또한 경우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것만으로 이직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