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의 지급 대신에 이에 상당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사용증명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증명서의 내용에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고용형태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가 중복되는 것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였다면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법인이나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을 만한 자가 교부하였다면 그 자체만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의 내용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매 산정기간 중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해당 연도의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퇴사 시 사직사유에 초과근무를 사직사유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심의 피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한 경우 초심 판정이 부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재심신청의 판정은 사안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