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산정한 임금액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의무로 적용됩니다.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파견근로자라 하더라도 동일한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시 자격요건이나 자격증의 가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향후 계약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학업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사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공휴일의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