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회사는 퇴직금을 퇴사일기준 몇일이내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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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의 경우 주 52시간제 영향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무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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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또는 부분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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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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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요구를 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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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에 대한 수당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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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용 내지 수습목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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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깎인상태에서는 깎인금액으로밖에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액은 퇴사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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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재해 전담조직에 속하는 중대재해 전담자가 안전관리자 겸직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안전관리자 외에 별도로 전담조직의 인력을 구성해야 합니다.안전관리자가 전담조직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안전관리조치 의무의 미흡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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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 일용직 으로 전환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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