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2년도부터 실시된 육아휴직제도는 ①‘임신 중’ 근로자의 육아휴직, ②육아휴직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인상, ③‘3+3 부모육아휴직제’의 신설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절차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시간외수당이 체불된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생리휴가의 신청 절차나 변경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해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사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보상휴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으로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하고 있지 않다면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소급적용과 그 대상 내지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포괄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에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내용증명에는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요구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작성하여 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