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 중에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상한액 한도)에 대해 그 근로자 대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퇴직금 산정 시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연장을 거부하더라도 동일합니다.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신청한 재심이 기각되더라도 추가적인 금전보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자가용이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에 따라 1년 미만기간 중 발생한 11일과 별개로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