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근로관계 종료 후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임금산정기간의 익월에 임금지급일을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실업하게 된 경우,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4대보험료 상당액의 반환 여부는 근로계약 시 4대보험료 부담에 대한 약정의 유무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갱신기대권이나 전환기대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용불량이거나 파산 또는 개인회생이 진행 중이더라도 4대보험 가입이나 근로계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에게 별도로 피해가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해외출장수당이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상당액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달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연금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이에 따라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일수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중도퇴사로 1년 미만 근속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