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 참석 시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해당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유급휴가가 부여된 날로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각종 수당 중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 시 해고예고 기간 30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 신고 시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급여 입금 내역,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부정수급액의 반환,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 배액 징수 및 5년 이하의 징역 내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할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 처분 및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예컨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하한액은 61,568원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