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촉탁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촉탁직은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가 아니며, 통상적으로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촉탁직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2022.4.8.자로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복무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의 성격 상 이어폰의 착용이 업무를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4대보험의 이중가입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경위서 내지 증빙자료를 징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부상이나 질환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시 및 임금 인상 시 각각에 대하여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2023.7.퇴사 시점에서는 2020.7.이후에 발생한 연차수당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그 이전에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