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와 별개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편의점의 점주는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상의 노동조합은 설립할 수 없습니다. 이는 화물연대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복직명령을 반드시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약정휴가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면 무급휴가 내지 조퇴로 보아 통상임금의 0.5일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공휴일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각각 별개로 적용됩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정 근로자에게 복무규율을 강화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제재를 가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는 고용형태, 국적, 성별, 신분에 의한 차별을 의미하며 그 외의 근로조건의 차등에 대하여는 진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조사가 실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합니다.대표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