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전 후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위반 시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령 위반에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양정에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임금지급기일을 지나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육아휴직의 거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경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민간기업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야간근무 시 지급되는 수당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기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취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겸직금지를 정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육아휴직의 목적외사용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한편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중 퇴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적용됩니다.다만 육아휴직 중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