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4대보험료 및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 기간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기산합니다.따라서 2월 1일자로 해고된 근로자는 5월 초일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업주는 퇴직연금규약을 제정하여 이를 신고해야 하므로, 기존에 신고된 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신고된 퇴직연금규약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합격자에 대한 채용 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채용 사유 소멸 시 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채용합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는 채용취소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 자체만으로는 위법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관리에 따라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병 상태 상 취업 요양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원 요양 기간 중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에 한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보험급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 시 항공료의 지급이나 반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출장을 위한 항공료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였어야 할 지출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량근로시간제의 시행이 가능한 업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6.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ㆍ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휴일근무 시에는 근로기준법령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