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과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각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지연신고하거나 미신고한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자료나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장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면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 상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정성검사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 직무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인적성검사와 업무성과의 관계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지금 체불 또는 금품청산 의무 위반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역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 고발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고충처리절차 등을 이용하여 업무의 조정이나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등하여 설정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나, 능력과 경력의 차이로 인한 근로조건의 차등이라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차별로 보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