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상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쟁의행위를 하려면 조정절차 및 신고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법적 쟁점은 노동조합법 상 쟁의행위에 관한 규정이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급여는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약 240,50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법정 육앟유직기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기간의 연장은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육아휴직의 조기복직 또한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은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 내지 담당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노동감독관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근로감독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의 사건을 관장합니다.1.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2.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사건3. 다른 법률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구제신청 사건을 관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동법 제53조에 따라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되며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기준 소방공무원 중 소방사 1호봉은 1,770,800원으로 적용됩니다.호봉은 관련 경력에 따라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여름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업시각 전에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부당한 업무지시로 보기 어렵습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없음에도 연장근로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