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통지가 이루어졌으나 해고일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해고의 효력발생일까지는 출근의무가 적용되므로, 사업주에게 해고일자를 확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당사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로 인하여 기존의 질병이 재발한 경우 또는 기저질환이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 신청은 회사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조 전임지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회사에 요구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회사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현행법령 상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은 금지되어 있으며,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석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100퍼센트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이사란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이를 대표하여 법률 행위를 행하는 집행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직책 상 이사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에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도 휴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